[매일산업뉴스]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꾼다. 구간별 과세표준 세율을 낮추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종부세 과세 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억원 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원 집 두 채를 보유한 이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일제히 내린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된다. 1주택자 0.6∼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1.2∼6.0%다.

개정 이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6억원 0.7% △6~12억원 1.0% △12~25억원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12~50억원 구간은 이번에 신설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종부세 부과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2023년 적용)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가 주택 기준 ‘12억원’에 맞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종부세 과세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는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한편 우선 지난 정부에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미룬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기재부는 “최근 주식·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주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