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한국은행이 물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p)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이에대해 경제계는 가계와 기업의 금융방어력이 취약한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1.7%에서 2.25%로 올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이다. 기준금리를 3차레 연속(4월, 5월, 7월)으로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저였던 연 0.50%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0.25%p인상한 뒤 같은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걸쳐 0.25%p씩 올렸다. 이어 7월 0.50%p추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1개월만에 0.50%에서 2.25%로 오르게 됐다.
기준금리가 연 2.25%를 기록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6%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당분간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동향조사 결과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를지를 예상한 결과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10년 2개월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p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인상)을 단행했던 것도 '빅스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1.5~1.75%로 높아지면서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0~0.25%p로 좁혀졌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p인상 결정으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다시 0.5~0.75%p로 벌어졌다.
그러나 이달 27~27일 예정인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간 금리역전은 물론 금리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추경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급등과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만, 가계와 기업의 금융방어력이 취약하고, 실물경제도 부진한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에 유의하면서,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 노력으로 금리인상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1.75%→2.25%) 인상한 것은 높은 물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급증해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