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자리 ②물가 ③부채 ④부동산 ⑤에너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합의 도출하길...
곧 있으면 차기 정부 출범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기 정부에서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5가지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과제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선정했음을 밝힌다.
#1. 일자리.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며, 최고의 재정건전화 방안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최근 5년간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17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2016년 대비 21년 증가율, 70%), 비정규직(25%), 60세 이상 노령층(3.4%) 중심으로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자도 작년 기준 158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25%나 급증했다.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뛴다고 만족할만한 취업자로 보긴 어렵지 않겠는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제1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나머지 과제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공적인 정부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디 국내의 좁은 시각에 갇혀 기업 특혜니, 특정 지역 특혜니 식의 발목잡기보다, 국제적 시각에 맞는 제도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2. 물가. 정말 난제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처럼 대외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다. 굳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몇 % 올랐다는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시장을 보면서, 주유하면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안 그래도 저성장이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는 불황이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적 관점에서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재정을 확대하는 식의 상반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유통 합리화와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자원 투자를 통해 원자재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10여년전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으나, 최근 정치논리에 휘둘려 투자 규모가 90%이상 급감한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민간 기업들이 최근 연이어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앞으로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 부채.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부분이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다면, 다음 위기는 부채위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대한민국 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 2021년 국가부채는 220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4000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는 1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다.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모두 합친 가계 빚은 약 25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30대들의 빚은 소득의 3배의 달한다. 이제 금리도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해 보면 부채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빚을 줄여가야 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페이고란 신규 재원소요 사업을 도입할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 반드시 사전에 수립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민간의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국민들이 빚더미에서 허덕이지 않게 해야 한다.
#4. 부동산.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다. ‘할많하않’이다.
#5. 에너지. 대표적 에너지 기업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적자만도 7~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석유, 유연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 부담이 큰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퇴양난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차기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장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이대로면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혁신적인 묘책이 있어야할 시점이다.
사실 과제를 던지는 것은 쉽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난제 중의 난제다. 해결책이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물가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것이 차기 정부 앞에 놓여진 현실인 것을. 낮은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한강의 기적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