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대북정찰 재개
[매일산업뉴스]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 발사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발사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졌으며 동창리 남쪽 방향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발사체가 통과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3차 발사는 이례적으로 예고한 첫날(22일 0시)보다 약 1시간 10여 분 빠른 21일 밤 10시 43분쯤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