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기업 제도와 정책이 개선됐다는 기업인들의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5.7%는 지난 1년간 기업 제도와 정책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8.8%, 악화했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은 노동(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19.2%), 조세(17.2%), 규제(8.2%) 순이었다.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았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구체적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큰 과제로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 기술 등 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인력 공급개선(41.1%),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등이 꼽혔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 부문(3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어 규제부문(21.9%), 경제부분(16.4%), 조세부문(9.6%), 공정거래부문(4.1%), 상생협력부문(1.4%)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은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