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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화물연대 파업철회 다행 ... 안전운임제 지속합의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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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화물연대 파업철회 다행 ... 안전운임제 지속합의는 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6.1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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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ㆍ전경련ㆍ무협ㆍ중기중앙회, 파업 철회 관련 입장문 발표
"집단운송거부행위, 바람직하지 않아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
"2조원대 손실 남겨 ...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 재검토"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빌딩(왼쪽),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오른쪽). ⓒ전경련,대한상의

[매일산업뉴스]경제단체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화물기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이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입장문을 내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 때부터 안전운임제가 화주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내생산을 축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에 고통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자체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경험했다. 특히 레미콘 업종은 피해규모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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