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 시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세력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최근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이른바 `서초동 집회`와 조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광화문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집회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법무부와 검찰에도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