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검찰 장악하겠다는 것...조국 구하기용 공수처 설치"
당정청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키로 했다.
특히 갖은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서초동 촛불민심을 받들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안이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조 장관이 발표한 뒤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조국 장관이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겨질 예정이다. 또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직후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