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 민노총 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계엄령에 견주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라며 지도부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노정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2004년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받게 되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는 약 250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했지만, 실제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복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ᅟᅳᆨ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에는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파업을 예고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조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견주면서 "정부에 반(反)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비상 체제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를 연 뒤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