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강한 유감"

[매일산업뉴스]정부가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의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억원으로 확정하자 경영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現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했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