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환 통한 규제완화 필요
원전 산업의 후퇴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이다. 원전 에너지 발전이 탄소중립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상태는 심각하다. 이미 탈원전으로 1000조원의 손해를 보았고, 원전 산업은 경쟁력이 30~40% 후퇴했으며 이를 복구하기까지는 약 4년이 걸린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거시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전 산업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유럽연합(EU)에서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택소노미 법안'이 유럽연합의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주요국들과 미국은 이미 원전을 늘리는 추세이다. 에너지 독립 및 석탄과 화력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이다.
전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여 전기 수요는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여름만 되면 전력 공급 우려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해외 시장을 보자. 해외 소형원자로(SMR) 산업의 경우 활용도와 성장성이 높아 빌 게이츠와 워랜 버핏이 투자하고 있다. IEA는 413기가와트(GW)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812GW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에서는 기술 혁신까지 일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전 폐기물을 골치 덩어리로 보고 정부가 신고리 원자로 공사를 직접 금지했지만, 해외에서는 기업과 대학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생산의 주체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정책을 전환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려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직접 개입은 피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원전 발전의 1차 수요자는 100% 국가이다. 그래서 국가가 현실과 어긋나게 규제하는 것은 원전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기 위해서라도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원전 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주요 문제는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답변이 35.7%로 가장 높았다. 국내 원자력 학사, 석사, 박사 신입생은 2016년 대비 2020년 34.7%나 감소했다. 이 문제도 정부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정책 전환은 원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산업이 성장하면 인력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시적인 효과만 주는 지원보다 정책전환을 통한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았듯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경제성, 현실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시적인 흐름을 읽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