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경영계가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액의 11.52%에서 내년 12.27%로 인상됐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만3311원에서 1만4446원으로 약 1135원 오를 전망이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당초 경영계는 지난 4년 간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 지출 증가, 당기수지 적자 최소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6.51%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경총은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87.3%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혜 대상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에서 올해 11.52%, 내년 12.27%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5년간 인상률이 무려 87.3%나 된다.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x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0.40%에서 2022년 0.86%로 인상률이 무려 114%나 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산한 보험료율도 5년간 급격하게 올랐다. 2017년 6.52%에서 2022년 7.85%로 20.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