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입법현황 및 대응책 논의
新통상 이슈로 ESG 리스크 관리 부상...생산국·소비국·본사 차원 전략적 리스크 배분 필요
[매일산업뉴스] 미·중 패권전쟁과 친환경·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통상환경과 입법현황이 급변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리스크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들의 최신 입법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생산국·소비국·본사 차원의 전략적 리스크 배분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트렌드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예측이 어려워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들의 새로운 통상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친환경·디지털화 등 최근 통상현안을 짚어보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총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최근 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중장기적 무역 및 투자의사결정 추진시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기조를 적절히 반영해야할 것”이라 조언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및 대중국 견제 심화’를 주제로 발표한 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EU 등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코자 노력 중이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대중 견제 법안은 상·하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 및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통상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발표에서 김혜성 변호사는 “생산지 ESG 이슈에 대한 관리 절차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생산지 ESG 관리 실패시 자칫 미국과 EU와 같은 소비국의 개입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은 우선순위 국가를 먼저 설정하거나 협력사와의 계약조건 조정 등을 통해 생산국 법인, 소비국 법인, 본사 차원에서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가 개최한 이번 웨비나에 발표자들은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심화 ▲첨단기술 디커플링 ▲기후변화대응 ▲ESG ▲중국의 반발 등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오는 16일 2차 웨비나를 열어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 (對中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유투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