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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ESG법안 조항 244개 중 80%가 규제ㆍ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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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ESG법안 조항 244개 중 80%가 규제ㆍ처벌 조항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9.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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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관련 법안 전수조사
"규제·처벌 조항이 196개로 전체의 80.3%...지원조항의 11배 달해"
"기업 지원 법안은 7.4% 그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석판 전경.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석판 전경. ⓒ전경련

[매일산업뉴스]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경영 흐름에 호응하던 국내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ESG관련 법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관련 법안이 규제와 처벌 조항 위주로 발의되고, 경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관련 97개 법안 244개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처벌 관련 내용이 지원 내용의 약 11배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 중 환경(E)과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적가치(S)는 71개(73.2%), 지배구조(G)는 12개(12.4%)로,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계류 법안 중 ESG관련 조항 244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ㆍ강화 130개(53.3%), 처벌신설ㆍ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ㆍ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한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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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탄소발자국·기후대응 등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효율 등 천연자원 관련 법안 3개,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등 기회와 정책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ㆍ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ㆍ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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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는 노동환경·근루여건 등 인적자본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사횢적 책임투자 등 관계 관련 법안이 25개(35.2%)였다. 생산품 안전·개인정보보호 등 생산책임 관련 법안도 8개(11.3%) 였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배구조(G)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신설ㆍ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0개였다. 규제·처벌 신설ㆍ강화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G)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S)와 환경(E)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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