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 장기용양보험이 보험료의 고율 인상에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출효율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일 발표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년간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어들어 고갈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2021) 간 75.9%에 달하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2.1% 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간(2018~2021년) 75.9%라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고, 최근 4년간 12.1%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요양보험료율이 크게 올라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올해 7.65%를 기록하며 2017년 6.52%보다 17.3%나 인상됐다.
경총은 통상 고령화가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고령화보다는 수혜 대상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2018~2020) 간 보험 수급자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부담 경감자수는 동 기간 161.8%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는데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 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게 경총의 지적이다.
또한 부당청구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2019년 조사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적발률이 91.8%였고, 부당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지금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 충당해 간다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불여력을 넘어선 과중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