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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누락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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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누락하면 세금폭탄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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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출시 신중해야
‘사전증여재산’ 신고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활용해야
ⓒ Image by Eric Perlin from Pixabay
ⓒ Image by Eric Perlin from Pixabay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 또는 처분한 금액이 일정금액(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된다. 실무사례에서는 수십억원의 현금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이 되었지만, 상속인들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의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자금의 출처를 입증 해야된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토지보상을 받은 자금이 현금으로 통장에서 인출되어, 아무런 흔적없이 사라졌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흐름을 조사해 사전증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사망전 2년 전후에 따라서 자금출처의 입증책임 귀속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리 9.125%가 적용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상속이 개시된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실시되므로 사전증여행위가 만약 5년전에 발생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50%에 육박한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신고도 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과세하되 증여세 납부액만큼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과거 10년 동안에 발생했던 사전증여재산여부 등을 집중조사해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론 엄청난 징벌적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상속세 세무조사시 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하여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데 어째서 많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에 별다른 생각없이 자금거래를 하다가 별안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거나 기왕에 신고한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내역을 정확히 기억해 낼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했던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물며 과거 10년 동안 발생했던 사전증여 재산을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였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체였던 경우에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사해 보면 사업체 운영 시 발생한 매출 신고누락액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이 파악이 되면, 상속세와 별도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등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므로 평소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미래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금융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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