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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기금·조달사업에 ESG 법제화 반대...핵심가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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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기금·조달사업에 ESG 법제화 반대...핵심가치 훼손 우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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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 등 5단체, 경제계 공동 의견서 제출
"기금 수익성· 조달사업 공정성·공기업 재무건전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국민연금 ESG 의무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현판 전경. ⓒ각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현판 전경. ⓒ각 단체

[매일산업뉴스] 경제계가 최근 발의된 ESG관련 4법 개정안 ESG고려를 의무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금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며 공부분의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정안의 경우 ESG 의무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ESG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ESG고려를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이에따라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는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기금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거 기금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면서 "기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된다"면서 "이는 70여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ESG에 대한 정보공개나 평가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ESG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역시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00점 중 사회적 가치 지표는 24점, 재무성과가 반영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지표는 5점 수준으로,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년 적자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부채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단체들은 "ESG고려를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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