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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의 재계포커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시민단체들, 이재용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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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의 재계포커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시민단체들, 이재용 또 고발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1.09.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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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계속되는 삼성의 사법리스크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1일 이 부회장 검찰 고발..."취업제한규정 위반"
법 위반 소지 불구 가석방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 가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월드시리즈 우승반지 10개를 거뭐쥐었던 전설적 야구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이는 비록 야구에서 시작됐지만 승부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이 말은 요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도 종종 회자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 재판은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들로부터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후 곧바로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이에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 삼성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문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단일기업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의 투자보따리를 내놓았다. 특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불안정한 경제여건을 이유로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폐지한데 반해 삼성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바로 이런 삼성의 발표들을 이 부회장 경영활동의 결과로 보고 이번에 고발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규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가석방되기 전에 이미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이 부회장이 회사에서 공식적인 ‘비상근’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취업 중인 것이라며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했었다.

경제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요청했었다. 사면을 받으면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선택하면서 그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고려를 내세웠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 속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취지에 걸맞은 경제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합병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등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이날 시민단체들의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가중됐다. 몸은 풀려났지만 온전히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다. 정부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석방으로 풀어놓은 뒤 당국자들은 앞장서서 경영활동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은 한국의 최대 회사를 운영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이 부회장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경영복귀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석방을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기 위한 꼼수라는게 재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법은 지키라고 제정돼 있는 것이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꼴이다. 문재인정부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은 줄였을지 모르나, 사회적 혼란은 오히려 부추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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