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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빅3 산업 내년 6.3조 투자…전기차배터리 무상수리 3년·6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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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빅3 산업 내년 6.3조 투자…전기차배터리 무상수리 3년·6만㎞ 확대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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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센서 R&D사업에 2000억 투입"
"1000억 혁신형 바이오 육성 전용펀드 조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매일산업뉴스]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BIG)3 산업에 올해보다 40%이상 늘어난 6조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BIG3 산업 성장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반영하겠다"면서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을 열고 Δ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Δ시장선도형 첨단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 Δ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는 "BIG3 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일산화탄소의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를 미래차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미래차·정비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전국 1100여개로, 전체 자동차 정비소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장선도형 첨단센서인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에 2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첨단센서는 빛·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으로 자율차·바이오·모바일 등 미래산업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시장 규모도 크고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 점유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센서소자 등의 핵심기술인 단기사용화 기술과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K-센서 R&D 사업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고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GDP 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는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연구개발(R&D)을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복재단(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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