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문재인 정부 4년간 2억5000만원 상승해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기본형 건축비 제도가 건설사 배불리기에 이용되면서 바가지 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문 정부에서 분양 건축비와 임금 간의 격차는 18배까지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건축비는 택지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초기 3억6000만원이던 30평형 기준(1평당 3.3㎡)분양 건축비는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4년 만에 분양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상승하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역대 정부별 분양 건축비 상승폭은 ▲김대중 정부 1억1000만원(6000만원→1억7000만원) ▲노무현 정부 4000만원(1억7000만원 →2억1000만원) ▲이명박 정부 -2000만원(2억1000만원→1억9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7000만원(1억9000만원→3억6000만원) 등이다.
경실련은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분양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으로 크게 올랐는데, 그중 2억5000만원(4.3배)은 문 정부가 올렸다"면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축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에서는 건축비 책정시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를 별도로 산정해 추가할 수 있다. 가산비는 암석지반 공사, 구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책 성능등급, 친환경 주택건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설사가 이를 자의대로 이용해 고분양가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실제 공사 투입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설사가 건축비를 부풀리기 해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가 승인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인데, 이 중 가산비가 834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 634만원보다 200만원 많게 책정됐다. 반면 지난 1월 분양된 의정부 고산 수자인의 건축비는 800만원으로 가산비가 124만원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땅값은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된다"면서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건축비 차이가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무줄 가산비 탓에 아파트 간 건축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비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도 공개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는 2.4배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노동자 임금은 300만원 올랐지만 건축비는 2억5000만원 상승해 상승폭 차이가 83배에 이르렀다.
임금과 분양 건축비 간의 차이도 문 정부에서 가장 컸다. ▲김대중 정부 9.3배 ▲노무현 정부 9.7배 ▲이명박 정부 7.6배 ▲박근혜 정부 11.7배 ▲문재인 정부 18배 등이다.
경실련은 "건축비가 제멋대로 책정되면서 건축비와 노동자 임금의 격차가 1998년 4.1배에서 지난해 18배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임금을 한 푼도 안쓰고 18년을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분양건축비와 법정건축비의 차이는 노무현 정부 때 1.6배, 이명박 정부대 1.2배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2배로 올랐다. 이후 문 정부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인 3.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를 제시했다"면서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