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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파워에 新남방정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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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파워에 新남방정책 '흔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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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 성과와 정책과제
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매일산업뉴스] 정부가 2017년부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21일 정부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실행 4년을 맞아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했으며,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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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는 가정하에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입 산출)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 지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아세안 10개국이다.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이 80%대에 그친 반면,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팝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20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2020년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GDP 세계 16위(1조1000억 달러, 2019년)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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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7.7%에서 2020년 6.9%로 0.8%p 하락했다. 이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對미 직접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점유율은 2017년 20.0%에서 2020년 22.4%로 2.4%p 상승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2017년 5.4%에서 2020년 5.6%로 0.2%p 상승했다. 한편,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8.9%에서 2020년 8.2%로 0.7%p 하락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ㆍ경제외교 역량을 균형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대(對)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2019년 기준 51%로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봉만 실장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올해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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