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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781명 "이재용 특별사면ㆍ가석방 반대...공정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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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781명 "이재용 특별사면ㆍ가석방 반대...공정 저버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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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매일산업뉴스] 학계·시민사회 인사 등 781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18일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면서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장관과 여당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언론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수가 부재해 통 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선언문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1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78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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