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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산업계 '비상'…"철강·알루미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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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산업계 '비상'…"철강·알루미늄 직격탄"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7.15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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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긴급 대응방안 논의
對EU수출물량 많은 철강 타격 클 듯...내연기관 車제조업체 타격클 듯
ⓒImage by 3D Animation Production Company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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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면서 관련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 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을 비롯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관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그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진행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HO)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이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적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각국의 탄소중립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분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계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수출시장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유환익 실장은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내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비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위는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 디젤 등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행위는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을 자동차 외에도 건물 난방, 선박 운송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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