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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의혹' 구본능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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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의혹' 구본능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 무죄 확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7.14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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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 뉴스1

[매일산업뉴스]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그룹 오너 일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날인 13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이기도 하다. 구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일부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검찰은 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이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해 양도세를 포탈하고 거래내역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과 거래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제3자가 그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경제적 이익의 분여'의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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