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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소상공인 '분노' 기업 '한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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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소상공인 '분노' 기업 '한계상황'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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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시급 440원 오른 9160원...월급 환산 9만 1960원 올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속출, 실업난 악화 예상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News1

[매일산업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되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최소한 동결을 호소해왔던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퇴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패생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이 9160원 단일안을 내놓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하겠다"며 "제도적인 개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입법활동,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임금 인상은 정상사회 복귀를 전제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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