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매출의 40%가 인건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20원
12일 제9차 전원회의
[매일산업뉴스] "중소기업 현장에선 정상적인 임급 지급이 어려울 지경인데,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니..."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22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이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코로나도 겁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더 무섭다"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2022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시 인건비 부담이 심해져 고용을 기피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부담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으면 한국에서 제조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염색 섬유업체들은 인건비 비중이 매출 원가의 40%를 넘어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대출을 총동원하고 휴업·휴직으로 간신히 버텼다"면서 "지금도 대출만기 유예로 버티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금형 주물 단조 도금 등 뿌리업계는 숙련공 이탈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 올려줄 수 있는 인건비는 한계가 있는 데 이를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사용하면 수심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숙련공들과의 임금격차가 줄어 이들이 회사를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여도, 능력에 따라 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라히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3만개 뿌리기업은 핵심 제조인력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이들의 임금만 계속 올라 내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월급을 밀리지 않으려 월급날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는지 정부가 그 심정을 아느냐"면서 "원자재급등, 주52시간제 도입, 유급휴일 확대 등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시 폐업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도 올리라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유지해 온 최소 인력까지도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요구에 따라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게는 올해(8720원)보다 19.7%오른 1만44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0.2%오른 874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만800원에서 360원 양보했고, 경영계는 8720원에서 20원 물러선 것이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서 1700원으로 줄었다.
이날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1차 수정안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부 사용자 위원이 '능력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근로자 위원 퇴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횐느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일 자정 또는 13일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