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해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저녁 서울 종로 한 치킨집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게 '치맥미팅'을 갖는다.
이 자리는 중기부와 대한상의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31일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공유주방 허용`,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 네거티브제 전환` 등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청년벤처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애로를 청취했다.
‘치맥’ 자리에는 그동안 규제 애로가 해소된 청년벤처 대표 7인이 참석한다.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김재연 정육각 대표, 김민웅 더스킨팩토리 대표, 황인승 클링크컴퍼니 대표 등이다.
박 장관은 같이 노력해 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혁신적 파괴가 필요한데, 기업의 혁신을 낡은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푸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중기부는 기업이 혁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규제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P2P 금융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P2P 금융이 ‘대부업 딱지’를 떼고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공유주방은 식약처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길’을 열었다.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주었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해 과거에 없던 IT 융합 업종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