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CBA) 통해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예상
정부의 규제완화 및 FTA 확대 등 정책적 노력 수반 필요
[매일산업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27일 부산대 김영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중점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 전환이 우리 전기차 관련 산업에는 기회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영덕 교수는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2차전지를 비롯한 부품과 전기차에 대한 자국내 생산 지원과 함께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기차 부품 사업 전환 등의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교수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산업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요금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전력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대해 김영덕 교수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등의 개방적 시장 확보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