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1-06-14 08:16 (월)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남발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상태바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남발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5.2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의견 제출
"대응능력 없는 중소기업 피해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경영계가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소송의 필요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허가절차가 사라지게 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장적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관련,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소송 필요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허가절차를 없애면 무분별한 소송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 소송 등 제도 악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블랙컨슈머,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쉽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만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는 소송 남발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소제기와 함께 신청된 가처분(보전처분) 인용시 소송 종료까지 상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현저성' 요건을 부가했다고 하나, '현저성'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경총은 소비자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소송지연은 신속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 보완시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위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빈번한 실태조사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