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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반도체 등 성장잠재력 갖춘 업종 규제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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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반도체 등 성장잠재력 갖춘 업종 규제혁신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5.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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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 개최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업종들은 규제혁신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미국과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경우 과도하게 인상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경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 자문위에는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규철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실장은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Δ백신 보급속도 지연 Δ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Δ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정규철 실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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