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출 日기업 중 사업확장 고려 비율 27%에 불과
한일관계 악화 원인 ... 신뢰상실·감정대립 결과
상호 백신여권 도입ㆍ한일 통화스와프 추진 등 5대 협력과제 제시
[매일산업뉴스]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국제환경에서 한일 양국이 중견국으로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정치권이 반일·혐한 감정을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뒤 “양국 국민의 이러한 대립적 정서를 누그러뜨려 양국 정책 결정권자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또한 축하영상을 통해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①코로나 이전 1천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 ②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③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등 민간경제단체 간 교류 강화 등 3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도 일본 경단련 등과 신재생에너지 등 ESG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단체로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허창수 회장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고 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외교·정치적 측면의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한일갈등은 이익의 충돌이라기 보다는 신뢰의 상실과 감정 대립”이라고 해석했다.
손열 원장은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한일 간 힘의 균형 등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여 과거와는 다른 한일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인의 마음에 와 닿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전제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는 양국 간 이슈보다는 미중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견국가로서 안보, 생산 및 기술, 디지털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5가지 분야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적절한 시기에 한일 상호 백신여권 도입과 트레블버블(Travel Bubble) 협약 체결을 추진, ②평균 4년 주기 발생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한일 통화스왑 추진 및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실효성 제고, ③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한중일 잠재성장률 급락(’50~’60년 1.2%~1.4% 수준)에 대비한 한일 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및 EU·NAFTA 수준 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 ④4차 산업혁명과 GVC 재편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협력, ⑤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탄소저감 기술교류 활성화 및 국제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일관계와 일중관계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일중 경제관계는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결합한 매우 강고한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미일동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중국과 정치·안보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한일 경제관계에서도 정치적 갈등과 분리하여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개발, 탄소저감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경제계를 대표하여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아세아·오세아니아 20개국 진출 일본기업 대상 조사에서 흑자회사 비율은 한국이 72%로 1위였지만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로 17위에 불과한 점을 들면서, “한국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업 전개를 해 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해된다"면서 "이는 한일관계의 악화도 이유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대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영상),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토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 등 50여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