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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첫 재판 ...이재용 측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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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첫 재판 ...이재용 측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4.22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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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檢 "승계목적 달성ㅇ 위해 합병 당시 허위정보 제공 등 문제"
JY측 "경영상 합병은 필요" ...정당성 강조
다음 재판 5월 6일 ...전직 삼성증권 직원 증인심문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매일산업뉴스]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2부 박정제ㆍ박사랑ㆍ권성수 부장판다)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시작으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 11명 모두 다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흰 셔츠 차림으로 재판시작 10여분 전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연기해 준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답한 것을 빼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된 6시간 40분 동안 정면을 응시하거나 가끔 주변 변호인·피고인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3월 중순 급성 충수염과 이에 따른 대장 일부 절제수술로 체중이 8kg 가량 줄은 이재용 부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가끔씩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재판이 재개되기 직전인 오후 4시15분자리쯤 앞에 놓인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재판이 끝난 뒤 그 봉투를 가지고 재판정에서 나갔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오후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각각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종전에 밝힌 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는 승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정보 미제공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며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마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목적과 경과 등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ㆍ유포했다"면서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이 왜곡되고 그로인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사업과 경영상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합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합병은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병"이라며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Δ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Δ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 제약사항 은폐 Δ순환출자 Δ삼성생명 주식 매각 Δ안진회계법인 보고서 Δ언론 보도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측은 각자의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일정 부분에서는 합의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측은 검찰 측에 전자정보 압수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검찰 측은 최대한 열람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는 변호인측의 요청도 검찰 측은 받아들였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6일, 5월 20일이다. 이후 공판은 6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5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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