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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용, 이번엔 '삼바 분식회계' 첫 재판 ...94일만에 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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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용, 이번엔 '삼바 분식회계' 첫 재판 ...94일만에 법원行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4.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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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매일산업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간 부당합병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94일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옭아매어 있는 상태인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최근 반도체 산업을 향한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는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날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진행하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19일 이재용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3개월 남짓의 수감 기간 중에서 한달 가량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지난 3월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지난 15일에야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한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의료진이 추가로 입원치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2022년 7월에야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또 다른 재판까지 받게 되면 최소 3~4년은 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 속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달 말엔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를 확정짓고 이와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삼성가 유족들은 내주 초 상속세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삼성전자가 유족들을 대신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상속분에 매겨진 세금만 하더라도 11조원을 웃도는 상황인 데다가 부동산, 미술품, 현금 등을 합치면 상속세가 12조~13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 등으로의 재원 충당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부회장도 신용대출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모았던 유명 미술품들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사회 각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가운데, 침체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 중인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리딩업체인 삼성전자의 총수가 경영 전면에 나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선배격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잘못하다간 우리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 수장들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정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이른바 '백신 특사'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로서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 부회장이 방미길에 동행해 '백신 확보'란 특명을 수행하게끔 하자는 얘기다.

인구 18만여명인 부산 기장군의 오규석 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호소문을 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은 여당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소속으로 평택시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8대 평택시장으로 재임 중인 정상선 시장도 21일 자신의 SNS에 "지금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1~2단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 중 70%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을 광복절에 특별사면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0.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종교계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에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경제위기에의 대응을 통해 헌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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