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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LH부동산 투기 사태'는 공공이라는 이름의 근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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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LH부동산 투기 사태'는 공공이라는 이름의 근본적 문제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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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의경 대진대 경영학과 교수

경쟁 없으니 품질관리 결여
구성원의 도적적 해이 심각
집행의 비효율성으로 피드백 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 LH전북본부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스1

제3기 신도시를 광명과 시흥에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고 곧이어 LH직원들의 100억원대의 투기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허탈감이 크다. 더구나 LH직원이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항변하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사놨더니 신도시가 발표난 것”이라는 해명은 분노 게이지를 임계점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악화를 의식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지만 초기단계에서 검찰을 배제하면서 지체하다보니 LH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 압수수색 전 3일 동안 LH본사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이의경 대진대 경영학과 교수
이의경 대진대 경영학과 교수

이번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집권 후 4년 동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반드시 잡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높이는 수요억제정책으로 일관했다.

25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하자 5년째 접어들어 송구하다는 사과를 냈다. 결국 전문가들이 줄곧 말해왔던 공급증대정책으로 제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이번에는 LH사태로 무주택자들에게 희망 대신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냉정을 찾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달을 낸 LH는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공공기능을 맡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곧잘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더 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순박한 기대를 갖는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품질의 문제이다. 사기업은 이익을 챙기지만 이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성과 고품질로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익은 이러한 경쟁의 대가이다.

그러나 공기업에게는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으니 효율성이나 고품질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고품질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민영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홍보를 하니 답답하다. LH직원들도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보다 민영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문제이다. 공기업은 항상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다. 사기업에서 '주주-경영자-종업원'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리되지만 공기업에서 '국민-경영자-종업원'의 관계는 관리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항상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LH직원이 부동산투자 강사로 활동하면서 큰돈을 벌고 자기들끼리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투기한 땅에 묘목까지 심어서 최대한 보상금을 타려고 한 것도 관리부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데 이러한 관리부재의 상황이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평가의 문제이다. 공공부문이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산출보다 투입에 방점을 둔다는 점이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서 얼마의 성과를 냈는가가 시장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이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를 투입했는가를 잣대로 내세운다. 재난복구에 20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창출에 50조원을 투입하고 보건복지부문에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마치 그만큼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의 비효율성 때문에 세금이 줄줄이 옆으로 새나가 실제효과는 기대하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 그렇게 모자라도 평가의 피드백이 없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대, 공공근로, 공공재개발, 공영방송... 정말 공공일까. 공공을 바로 보는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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