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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게 됐다면 이곳을 찾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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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게 됐다면 이곳을 찾아가라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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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납세자보호위, 위법부당 세무조사 가려 조사중지 요청
결정지 후 7일 이내 재심 요청사면 20일 이내 통지
ⓒImage by Peggy und Marco Lachmann-Anke from Pixabay
ⓒImage by Peggy und Marco Lachmann-Anke from Pixabay

혹시 국세청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등 억울한 세금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억울하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될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자.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2008년 처음으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4년에 법제화되어 2018년에는 국세청에도 설치되어 납세자가 언제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 6곳에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세무서 118곳에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첨예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익침해상황을 알릴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판단이 서면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중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 납세자라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선 세무서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은 납세자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결과 세무조사 중지명령 등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부당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부당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심의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하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지방국세청이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 결정통지를 받았는데 그 결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탈세 제보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실제 사례의 경우는 이렇다. 

나중복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또다시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아니 세무조사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세무조사를 또 나오느냐?”라고 관할 세무서에 항의했더니 탈세 제보가 접수되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나중복 씨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했다.

과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나중복 씨의 심의요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국세청 납세자보호원회에서는 사건을 심의한 결과, 조사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해 관할 세무서에 조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는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자료가 중복조사에 해당한 경우이다. 

금융위원회는 증자대금 납입금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증자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해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납세자를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납세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는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자료이니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를 중지해줄 것을 심의 요청했다. 

심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에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일선 세무서에 조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모두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게된 납세자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한 결과 세무조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사례다. 이같은 사례를 잘 숙지하여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행위로 인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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