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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하는 여성 많아야 노인 부양 부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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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하는 여성 많아야 노인 부양 부담 적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3.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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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女경활율-노인부양률 상관관계와 시사점
우간다 보다 낮은 한국 女취업지수, 실효성 있는 고용환경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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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ㆍ이하 전경련)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밝표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65세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부양률은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를 뜻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평균(60.8명)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이 모두 OECD 평균여성 경활률(2019년 65.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활률은 평균 70.1%이었으며,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60.0%에 그쳤다.

전경련은 이에대해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노인부양률을 낮추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들은 여성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나 이후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고 여성고용률이 60%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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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함께 여성경활률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0.4%)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멕시코(여성경활률 48.8%), 터키(38.7%) 2080년 노인부양률이 3.9배, 3.8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80 노인부양률이 82.9명으로 2위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일본 노인부양률은 2020년 52명→2080년 82.9명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여성 경활률(72.6%)이 속도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았지만 35-44세 구간에서 9%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경활률은 25-34세 73.5%, 35-44세 74.5%, 45-54세 74.1%로 연령대별 경활률 차이가 없었다. 특히 노인부양률 변화폭이 가장 작았던 스웨덴은 35-44세 구간 경활률이 90%가 넘어 오히려 25-34세 구간(84.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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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글로벌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컬설팅이 발표한 올해 여성경제활동지수에서도 평가대상국 33개 중 한국은 32위로 최하위였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여성취업지수에서 한국은 69.9점(77위)을 받아 우간다(74.4점, 61위)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계 자금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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