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6일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경연은 이날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