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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이재용...법무부에선 '취업제한', 구치소에선 경비처우 S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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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이재용...법무부에선 '취업제한', 구치소에선 경비처우 S2등급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2.18 0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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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복역 후 5년간 취업제한
'무보수' 최태원 회장 전철 밟을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완화경비처우등급(S2)을 받아 월 6회 접견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경영복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비처우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주 1회 교정기간 방문접견과 1회당 2명의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혹은 전화로 사전예약해야 한다.

구치소는 범죄의 심각성, 본건 범죄와 관련사항, 과거범죄 관련 사항, 위험도 및 개선가능성, 도주 또는 위반 가능성 등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이후 구치소는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등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중 한가지 단계로 분류하게 된다. S1은 가장 경비가 덜한 등급이며 S4는 경비가 가장 심한 등급으로 꼽힌다.

전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제한된 수용자 처우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며 변경된 접견방식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ㆍ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면 그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2027년 6월까지 경영활동을 못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후 바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려면 사면ㆍ 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취업제한 조치로 경영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난 바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법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승연 회장의 취업제한은 이달 18일 풀린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등기이사를 내려놓고 무보수로 근무해온 만큼 취업제한 규정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450억원 횡령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듬해 8월 사면ㆍ복권돼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사면 전에도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라고 주정해 왔다. 이런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도 무보수로 일해왔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처럼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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