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1-02-26 21:12 (금)
징벌적 손배제 속도내는 여당 ... 야당 등 각계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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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속도내는 여당 ... 야당 등 각계 "언론탄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2.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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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 과잉입법"
"언론에 재갈 물려 여론 조작하겠다는 심산"
시민단체 오픈넷 "비판적 여론 위축...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매일산업뉴스] 정부ㆍ여당이 언론사를 포함한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버 등에게도 '가짜뉴스 퇴출'이라는 명분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각계에서 '언론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언론과 포털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당의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고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맞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에 대해 '언론 판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좌표를 찍었다"면서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거짓 불법 정보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면서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에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가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오픈넷도 성명을 통해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몰거나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등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협회ㆍPC협회 등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전 검열로 작용해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잣대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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