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1-03-05 14:23 (금)
경제계 "법 만들때는 의견 안듣더니, 혼낼 때는 여야 없어"
상태바
경제계 "법 만들때는 의견 안듣더니, 혼낼 때는 여야 없어"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2.08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노위 22일 '산재 청문회' 개최 ... 비상걸린 기업들
포스코ㆍ쿠팡ㆍCJ택배ㆍ현대중 등 9개 기업 대표 '무더기 소환'
경총 "기업들 산재 예방 다각적 노력…청문회는 기업들에 큰 부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법 만들때는 (경제계) 의견도 안듣더니, 혼낼 때는 여야없이 불러대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포스코ㆍ쿠팡ㆍCJ택배ㆍ현대중공업 등 9개 기업 대표를 '무더기 증인소환'을 결의하자 재계 한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환노위 간사)이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른바 '경제3법' 등 기업규제 강화 관련 법안제정 과정에서 보여줬던 '규제 완화' 목소리와는 딴 판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국민의힘이 앞장서 청문회를 연다니 참담하다"면서 "굳게 믿었던 사람한데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침통한 마음을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찾는게 우선"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열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기업들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인명사고 발생했던 해당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인명사고에 대한 추궁과 대응책 마련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포스코는 초비상이다.

실제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 배관설비 조작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이 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 여 간 4차례 대형사고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와 함께 그룹 최고경영자인 최정우 회장까지 증인출석 대상자로 결정되자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설마했던 최정우 회장까지 증인출석 명단에 포함되자 큰 충격과 함께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 국회 대관팀은 국회 의원회관을 포함해 국회 출입 자체가 안되는 출입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연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데, 벌써부터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인 기업인 망신주기로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경영계도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다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현재도 산업재해 발생 시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고, 처벌만능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가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기업의 안전관리상 애로점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협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22일 포스코·CJ대한통운·쿠팡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등 택배사 대표이사들이 출석한다.

또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건설사 대표이사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온다. 이밖에 참고인으로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나온다.

환노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사고 발생 위험요인 점검현황 및 재발방지 대안 등에 관해 신문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