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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특수단, 불법사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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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특수단, 불법사찰 무혐의 결론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1.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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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수사 종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 8번째 최종결론
박근혜ㆍ황교안 등 무혐의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뉴스1

[매일산업뉴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행사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만 8번째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륜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 중  '해경 지취부의 구조 책임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ㆍ감사 외압 의혹이다.

특수단은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법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황교안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2014년 6~10월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월 감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8~9매 분량 질의서에 대해 청와대가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했음에도 감사원은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단은 감사원이 청와대의 협조거부로 다른 자료를 통해 청와대 감사를 진행했을 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감사원에 직접 부실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미행 도ㆍ감청,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가 2014년 4~10월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도 세월호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다수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기무사 보고서라고 특수단은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들을 미행, 도ㆍ감청, 해킹 등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단은 작년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청와대가 국방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ㆍ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역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러한 정보 대부분 유가족들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헌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ㆍ감청,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하고 그 동향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등의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접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해경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은 관련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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