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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확정 ...정치권 '특사'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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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확정 ...정치권 '특사'논의 재점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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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만에 재판 종료 ...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이낙연 대표 "당사자의 반성 중요..국민공감 얻어야"
주호영 원내대표 "朴구금 4년째, 전두환ㆍ노태우 보다 길어...사면 빨리해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뉴스1기자

[매일산업뉴스=이주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14일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이 재점화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에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삼성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빅근혜ㆍ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 야권은 공식적인 사면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친박계 등 개별 정치인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연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면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론이 고개를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매체를 통해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면서 "인도적 차원이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결단하라"고 말했다.

친박계였던 3선 박대출 의원은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가혹했고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하고 이낙연 대표도 사면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말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더 이상 사면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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