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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다시 찾은 경영계 ...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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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다시 찾은 경영계 ...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요청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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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영계 단체장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다시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입법 추진과 정부 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입법 과정에서 Δ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할 것 Δ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것 Δ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둘 것 Δ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안전은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Δ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Δ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Δ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Δ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 일정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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