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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성급히 처리…개선‧보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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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성급히 처리…개선‧보완대책 마련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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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경제단체들이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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