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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처벌' 중대재해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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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처벌' 중대재해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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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중대재해와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제외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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