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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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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하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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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ㆍ징역형 하한 삭제 등 요구
10개 경제단체들이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엽합회장 직무대행. (중기중앙회 제공) ⓒ뉴스1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경영계 요청 반영없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국회는 심도있는 논의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소한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Δ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Δ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Δ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Δ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Δ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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