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1-01-24 11:35 (일)
中企 4개 단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
상태바
中企 4개 단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1.01.05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4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국회를 찾아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만났다.

특히 이들은 윤호중 위원장에게 법 제정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처벌 범위를 일반적인 산재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으로 한정하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19일 30개 경제단체의 공동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같은달 22일에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28일에는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4일 부산 등을 시작으로 같은달 29일 대구·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