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1년을 맞는 신년사에서 올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법안들이 대거 입법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기업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면서 "이 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며,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둬주시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해에는 서울시ㆍ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면서 "정치와 경제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년 재보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줄을 잇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활동 등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ㆍ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안전과 집단소송제 관련한 법안과 정책논의가 활발한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가능한 대안과 실천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영여건을 갖출 수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꼽으면서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