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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秋에 집단항명' 봇물…사실상 '검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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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秋에 집단항명' 봇물…사실상 '검난' 수준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1.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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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고검장 집단성명 ... "판단 재고 해야"
검사장들 "법치주의 훼손 ..바로 잡아야"
일부 중간간부도 단체 입장 ..."위법한 조치"
전날부터 평검사 성명 행렬..."검찰을 정치조직에 예속시키려는 의도" 격앙된 표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로부터 평검사들에 이르기까지 반대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이날 고검장들의 집단성명에 이어 의정부·대구·광주 평검사들까지도 반대성명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렇듯 직급을 불문하고 다수의 검사가 항의의 뜻을 공개 표출한다는 점에서 '검란(檢亂)'이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등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전국 6개 일선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요구했다.

고검장들이 현안에 대해 집단성명을 낸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 직급 체계상 고검장은 검찰총장 바로 아래이며,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보다도 한 직급 높다. 현직 고검장은 10명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실제 고등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들이 모두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최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연달아 행사한 수사지휘권과 감찰 지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며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17명도 인라 단체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직무까지 정지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들도 성명대열에 동참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고검장 성명서가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후인 오전 11시9분쯤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11월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항의성 성명을 띄우고 있다.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여 만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날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같은날 대검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비판성명을 냈다.

이날도 평검사들의 성명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의정부지검·서울동부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춘천지검 및 소속 지청·청주지검·수원지검·천안지청 등 평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한다"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검찰 구성원들 사이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등 간부들과 비교해 보다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비위 혐의와 관련, 해당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검사들도 잇따라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냈던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관련 자료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힌 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의 감찰 및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냈던 박영진(46 ·사법연수원 31기)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도 이날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다"고반박했다.

이밖에도 일선 지검 검사장들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0여개 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12월 2일로 정하고, 윤석열 총장과 특별변호인에 출석을 통지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이에맞서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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