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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 유일한 양형요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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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 유일한 양형요소 아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1.0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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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154일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준법감시위 운영 전문심리위원 강일원·홍순탁·김경수 확정
심리위원 선정 두고 실랑이 끝에 한때 휴정
이달 30일 6차 공판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거나 유일하지 않으며, 실효적인 운영이 입증될 때만 양형요소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후 약 154일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을 한마디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변호인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확정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언회의 지속 가능성 여부, 개선 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관련, 특검측과 변호인측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검 측은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과 관련된 다수 사건을 맡아 왔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 측 역시 홍순탁 회계사는 처음부터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데 반대해온 인물이라며 부적절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사안"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간 실랑이가 이어져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6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 사이인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차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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